지식47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 (시, 군, 구청장) 등록말소 / 영업정지 필요적 등록말소: 거지대합(거짓 등록jb-club.kr ① 공동주택의 운영 · 관리 · 유지 · 보수 · 교체 · 개량에 관한 업무② 상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의 경비 청구, 수령, 지출 업무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④ 다음 업무의 지휘.. 2024. 5. 13.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 (시, 군, 구청장) 등록말소 / 영업정지 필요적 등록말소: 거지대합(거짓 등록/정지기간중 영업/등록증 대여/정지 처분기간이 3년간 2회 합산 12개월 초과)필요적 영업정지: 용도 외 사용/부정 취득(제공)임의적 등록말소: 고의, 과실로 손해/3년간 실적무/요건미달/위반관리/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거짓보고/감사 거부방해 기피 행정처분 일반기준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2.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3. 같은 주택관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각각의 처분기준이 .. 2024. 5.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주택의 증축/대수선 이란 무엇인가?주택의 증축/대수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축의 개념☞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jb-club.kr주거환경개선사업1.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2.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및 .. 2024. 5. 5.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이란 무엇인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정의건축협정:둘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사이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 건축협정은 토지 ·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에 하도록 이들 전원의 합의로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를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및 수수료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2024. 5. 4. 주택의 증축/대수선 이란 무엇인가? 주택의 증축/대수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축의 개념☞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2. 대수선 개념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耐 力 壁),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改 築) 또는 재축(再 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2024. 5. 3. 각하/기각과 항소/항고/상고 법률용어 중 자주 사용하는 각하/기각과 항소/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하/기각 각하: 부적법하게 소의신청, 청구가 이루어졌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판단을 하지 않고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 (소송신청을 잘못해서 재판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 요건을 갖추어서 재신청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 --> 항소나 항고를 통해 불복신청 항소/항고/상소 항소: 1심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에 불복하여 2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행위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간이한 상소. 모든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한한다. 결정·명령은 소송절차.. 2024. 4. 20. 2023년 12월 기준 현직 판사 검사 출신 대학, 로스쿨 2023년 12월 기준 2천 93명의 검사와 3천 192명의 판사의 출신 대학 및 로스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직판검사 출신 대학 2,093명 현직검사 출신 대학 3,192명 현직판사 출신 대학 1 서울대 650 31.1% 1 서울대 1,588 49.7% 2 고려대 404 19.3% 2 고려대 541 16.9% 3 연세대 292 14.0% 3 연세대 273 8.6% 4 성균관대 145 6.9% 4 성균관대 163 5.1% 5 한양대 124 5.9% 5 한양대 144 4.5% 6 이화여대 95 4.5% 6 이화여대 99 3..1% 7 경북대 38 1.8% 7 경북대 43 1.3% 8 부산대 36 1.7% 8 경찰대 41 1.3% 9 중앙대 34 1.6% 9 서강대 41 1.3% 10 서강대 30 .. 2024. 3. 5. Pygmalion Effect The average appearance of the five people with whom I spend the most time is precisely that of mine. That is, spending significant time with people around us might influence your style, mannerisms, or even physical attributes to some extent. "Pygmalion Effect" The "Pygmalion Effect" is a psychological concept that explains how expectations or environmental influences on others can affect their p.. 2024. 2. 2. Plato's Theory of Forms (Ideas), Realism, and Theory of the State "In the saying 'Even bad laws are laws,' Socrates implies that laws are agreements between the state and individuals, and therefore, must be upheld. Born into an esteemed Athenian family, Plato, in his youth, learned from Socrates and was deeply affected by his mentor's death. Consequently, Plato abandoned his political aspirations and turned to teaching justice. One of his prominent disciples w.. 2024. 1. 22. 플라톤의 이데아론, 실재론, 국가론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이 말속에는 법이란 국가와 개인 간의 약속이고, 그렇기에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정의를 언급합니다. 아테나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플라톤은 젊었을 때 소크라테스에게 배우고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정치가로서의 꿈을 버리고 정의를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제자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데아란 어떤 개별적인 사물이 없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 사물의 원형이며, 감각적 세계에서 마주치는 사물의 모범이자 개별자에 의해 마침내 실현되어야 할 이상, 즉 사물의 전형(典型)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세계에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미의 동그라미는 있을 수 없으며,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그 이데아를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 2024. 1. 21.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correlation and causality? Let me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correlation and causality. Correlation and causality are concepts in statistics and research [that describe different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Correlation: Correlation refers to a statistical measure [that quantifies the extent to which two variables change together]. In other words, it measures the degree of association between two variables. A cor.. 2024. 1. 1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