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55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90일 내 심사관에 심사청구 불복 시 90일 내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률의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 2024. 6.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관리단■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 규약설정 및 관리인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분양자는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관리인■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 2024. 6. 22. 건축법령상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자산전문영교근주기)시설군건축물의 용도 (29개)허가신고건축사설계사용승인자동차관련자동차관련아래에서 위로↑용도변경시 허가위에서 아래로↓용도 변경시 신고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허가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허가,신고산업등운수 / 창고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자원순환 / 장례 / 묘지 전기통신방송통신 / 발전문화집회문화 및 집회 / 종교 / 관광휴게 / 위락영업판매 / 숙박 / 운동 (다중생활시설 O)교육및복지교육연구 / 의료 / 노유자 / 야영장 / 수련 근린생활제1종 / 2종근린생활 (다중생활시설X)주거업무단독 / 공동 / 교정 및 군사 / 업무 동일시설군 간 변경-> 건축물기재사항 변경신청기타동물 및 .. 2024. 6. 21. 집합건물분쟁조정/화재안전조사위원회 외 각종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화재안전조사위원회 외 각종 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시 · 도지사: 10명 이내 – 소위원회 : 3명 이내 위원: 조교수 3년, 변호사 3년, 관련 업무 3년, 5급 3년 이상인 자 등 ( 소장경력자 X ) 조정: 신청 60일 내 완료 통지 14일 내 수락여부 통지 (통지 안 하면 수락으로 간주) : 합의 간주 [ 시설물법 ]1. 국토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성립 一> 등기) 임원결격: 외국인, 피성년 ·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집행종료 2년 내 또는 유예 중인 자2.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소방관계법 ]1. 한국소방안전원 재단법인.. 2024. 6. 20. 주택관리사 분양가 심사위원회,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외 각종위원회 주택관리사 각종 위원회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택법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25명~30명) 사업계획승인권자 설치 - 위원장은 호선, 7일전 알림, 과출과찬 호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 분양가 심사위원회 (10명 이내) 시·군·구청장 설치 ⑴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한다.⑵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지명⑶ 민간위원 6명이상 위원 중 조교수 1년 이상 1명이상,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 장 5년 이상 경력 포함⑷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사 공동주택관리법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60명 이내) 국토교통부 ⇨ 비용은 당사자부담 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위원은.. 2024. 6. 19. 관리자 교육 및 받아야 하는 교육(안전/보건/법정필수) 관리자 교육 및 받아야 하는 교육(안전/보건/법정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받아야 하는 교육받아야 하는 교육주택관리사(보)법정관리 교육3일 1회주택관리사 보수교육3년마다 3일안전점검교육(FMS 교육)35시간 이상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2년에 1회 4시간 이상관리감독자 교육16시간 전년도 산업재해 없는 경우엔 8시간정기수선 조정교육연중교육전기안전관리자 교육선임 후 6개월 이내 1회 / 그 후 2년에 1회 4시간소방안전관리자 교육소방은 6개월 이내 1회 / 대행할 때 감독자로 교육 3개월 내 수도 관리자 교육교육대상자 된 날부터 1년 이내 / 5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승강기안전 관리자 교육안전 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다음 부터는 3년에 1회 8시간(비상 구출운전 승강기 교육을 포함하지 않으면 4시.. 2024. 6. 18.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및 소화기 종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및 소화기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설비의 비교분 류설치거리방수 압(k g/㎠)표준방수 량 (ℓ/min)수원의 수량옥내소화전25m 이하1.7k g 이상 (0.17M pa)130ℓ130×20×동시 사용 개수(5개)옥외소화전40m 이하2.5k g 이상350ℓ350×20×동시 사용 개수(2개)연결송수관50m 이하3.5k g 이상450ℓ-스프링클러10㎡1.0k g 이상80ℓ80×20×10개분 류 비 고옥내소화전①설치기준 :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②소화전 배관은 타 배관과 겸용하지 않는다.③소화전 개폐밸브 설치높.. 2024. 6. 17. 시설물의 안전점검/승강기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승강기의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1. 정기안전점검A등급: 반기에 1회 이상B·C 등급: 반기에 1회 이상D·E 등급: 1년에 3회 이상2. 정밀안전점검 (건축물)A등급: 4년에 1회 이상B·C 등급: 3년에 1회 이상D·E 등급: 2년에 1회 이상2-1. 정밀안전점검 (건축물외 시설물)A등급: 3년에 1회 이상B·C 등급: 2년에 1회 이상D·E 등급: 1년에 1회 이상3. 정밀안전진단A등급: 6년에 1회 이상B·C 등급: 5년에 1회 이상D·E 등급: 4년에 1회 이상4. 성능평가등급 상관없이 5년에 1회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 2024. 6. 16. 흡수식 냉동기와 압축식 냉동기 비교분석 흡수식 냉동기와 압축식 냉동기 비교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성능■ 흡수식 냉동기 - 냉동능력: 소규모/저온 - 온도범위: 특정온도 - 대용량 시스템: 부적합■ 압축식 냉동기 - 냉동능력: 다양한 규모/ 저온 및 고온 - 온도범위: 다양한 온도 - 대용량 시스템: 적합 2. 에너지 효율성■ 흡수식 냉동기 - 열원을 이용하여 작동/전력소비가 낮다 - 태양열/지열등을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성 높다■ 압축식 냉동기- 전기나 기계 작동 흡수식 냉동기보다 전력 많이 소비- 최신기술과 제어시스템을 사용하여 높은 에너지 효율 공기조화설비와 냉동설비공기조화설비와 냉동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공기조화설비공기조화설비전공기방식단일덕트정풍량: 개별제어 X / 총풍량 높다변풍량: 개별제.. 2024. 6. 15.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이란?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급사운용)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 2024. 6. 14. 이전 1 2 3 4 5 6 7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