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사항의 비교 (주택관리사 공부)

벌칙 사항의 비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금 그리고 과료

 

1. 하자보수보증금

-     용도외 사용: 2천만원 과태료

-     미신고: 5백만원 과태료

2. 하자보수

-    미보수: 1천만원 과태료

-    시정명령 미이행: 5백만원 과태료

3. 장기수선충당금

-    용도외 사용: 1천만원 과태료

-    미적립: 5백만원 과태료

4. 장기수선계획

-    미교체, 보수: 1천만원 과태료

-    미수립, 검토: 5백만원 과태료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

 

5. 회계감사

-    결과 미공개/거짓공개: 5백만원 과태료

-    미 감사/ 부정 감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감사인의 자료열람 등 거부, 방해, 기피 도는 거짓 자료 제출로 회계감사 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6. 회계장부

-    증빙서류 미 작성/보관 또는 거짓  작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열람/복사 요구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5백만원 과태료

7. 감독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 위반한 자: 1천만원 과태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5백만원 과태료

8. 교육의무

-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방범 및 안전교육: 5백만원 과태료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