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자산전문영교근주기)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29개)	허가	신고	건축사설계	사용승인
자동차관련	자동차관련	아래에서 위로 ↑ 용도변경시 허가	위에서 아래로 ↓ 용도 변경시 신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허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허가,신고
산업등	운수 / 창고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 자원순환 / 장례 / 묘지
전기통신	방송통신 / 발전
문화집회	문화 및 집회 / 종교 / 관광휴게 / 위락
영업	판매 / 숙박 / 운동 (다중생활시설 O)
교육및복지	교육연구 /  의료 / 노유자 /  야영장 / 수련
근린생활	제1종 / 2종근린생활 (다중생활시설X)
주거업무	단독 / 공동 / 교정 및 군사  / 업무	동일시설군 간 변경 -> 건축물기재사항 변경신청
기타	동물 및 식물관련

 

문화집회(관종 위락)

영업 (판숙이가 운다)

근린생활 - 다중생활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