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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자 / 주택임대관리업자 / 주택관리사 비교 사항

by 케미1004 2024. 8. 1.

주택관리업자/주택임대관리업자/주택관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격사유 / 과징금 / 등록 / 변경신고 / 자본금/ 인력등 비교사항들

<주택관리업자등 비교>
 
분류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관리사등
결격사유 등록말소후 2 등록말소후 2 자격취소후 3
금고이상 실형   3 2
과징금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
유사명칭사용
금지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자격)증 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필요적 등록말소 필요적 등록말소 필요적 자격취소
재산상
손해
고의 6개월,1 6개월, 1, 등록말소 6개월, 1
중과실 2, 3, 3개월 2, 3, 6개월 3, 6, 6개월
경과실 경고,1개월,1개월 - -
등록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할 수 있다.
자기관리:100
위탁관리:300
-등록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15 이내 15일 이내
(말소신고: 30)
-
자본금 2 자기관리:15
위탁관리:1
-
인력 기술인력+주택관리사1명이상 자기관리:2명이상
위탁관리:1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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