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주택임대관리업자/주택관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격사유 / 과징금 / 등록 / 변경신고 / 자본금/ 인력등 비교사항들
<주택관리업자등 비교> | ||||
분류 | 주택관리업자 | 주택임대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 | |
결격사유 | 등록말소후 2년 | 등록말소후 2년 | 자격취소후 3년 | |
금고이상 실형 | 3년 | 2년 | ||
과징금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 | |
유사명칭사용 금지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
등록(자격)증 대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필요적 등록말소 | 필요적 등록말소 | 필요적 자격취소 | ||
재산상 손해 |
고의 | 6개월,1년 | 6개월, 1년, 등록말소 | 6개월, 1년 |
중과실 | 2, 3, 3개월 | 2, 3, 6개월 | 3, 6, 6개월 | |
경과실 | 경고,1개월,1개월 | - | - | |
등록 |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할 수 있다. 자기관리:100 위탁관리:300 -등록하여야 한다. |
- | |
변경신고 | 15일 이내 | 15일 이내 (말소신고: 30일) |
- | |
자본금 | 2억 | ∙자기관리:1억5천 ∙위탁관리:1억 |
- | |
인력 | 기술인력+주택관리사1명이상 | ∙자기관리:2명이상 ∙위탁관리:1명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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