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주택관리사37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 (시, 군, 구청장) 등록말소 / 영업정지 필요적 등록말소: 거지대합(거짓 등록/정지기간중 영업/등록증 대여/정지 처분기간이 3년간 2회 합산 12개월 초과)필요적 영업정지: 용도 외 사용/부정 취득(제공)임의적 등록말소: 고의, 과실로 손해/3년간 실적무/요건미달/위반관리/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거짓보고/감사 거부방해 기피 행정처분 일반기준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2.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3. 같은 주택관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각각의 처분기준이 .. 2024. 5.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주택의 증축/대수선 이란 무엇인가?주택의 증축/대수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축의 개념☞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jb-club.kr주거환경개선사업1.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2.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및 .. 2024. 5. 5.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이란 무엇인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정의건축협정:둘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사이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 건축협정은 토지 ·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에 하도록 이들 전원의 합의로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를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및 수수료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2024. 5. 4. 주택의 증축/대수선 이란 무엇인가? 주택의 증축/대수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축의 개념☞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2. 대수선 개념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耐 力 壁),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改 築) 또는 재축(再 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2024. 5. 3. 이전 1 2 3 4 다음